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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절대적 필요성 앞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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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사설]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9년 가까이 짊어져야 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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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쟁점 조항 도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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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사설]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한동안 감소세였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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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과 한국

    [사설]‘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과 한국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결국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천명했고, 중국은 미국을…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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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사설]‘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2차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내란죄 특검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최 대행은 거부 이유로 “대통령과 군경 핵심 등의 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추가적 조치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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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해 N수생 20만 명”… 겉도는 교육개혁에 느는 건 입시 낭인뿐

    [사설]“올해 N수생 20만 명”… 겉도는 교육개혁에 느는 건 입시 낭인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하는 ‘N수생’ 규모가 25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수와 연도별 재수생 증감 추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N수생이 2001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20만2762명까지 늘어나 전체 응시생의 34…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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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세기 만에 처음 2년 연속 美에 뒤처진 韓 성장률

    [사설]반세기 만에 처음 2년 연속 美에 뒤처진 韓 성장률

    미국 경제가 지난해 연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작년 2.9%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3%에 육박하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를 기록했고 작년엔 간신히 2.0%에 턱걸이했다. 국내총생산(GDP…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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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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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 추경 더 늦출 이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입장을 수용할 테니, 여야정 합의를 통한 추경을 서두르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집…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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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 세계 흔든 中 ‘딥시크 쇼크’… 韓엔 더욱 버거워진 AI 경쟁

    [사설]전 세계 흔든 中 ‘딥시크 쇼크’… 韓엔 더욱 버거워진 AI 경쟁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가용 반도체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설 연휴 기간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27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하루 새 5890억 달러(약 847조 원) 증발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충격에 빠졌다. 옛 소련이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쏘…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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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비행기 타기 무섭다

    [사설]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비행기 타기 무섭다

    28일 밤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전원 비상 탈출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승객들 머리 위 짐 보관용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올라 선반 틈새로 불똥들이 떨어졌고 순식간에 기내로 연기가 퍼졌다고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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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금개혁, 여야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처리하라

    [사설]연금개혁, 여야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처리하라

    설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며 멈춰 서 있던 연금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다음 달 중으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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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사설]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불허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 …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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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손짓에 北 미사일 응수… 韓엔 ‘위험한 밀당’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전날 진행했다며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 억제 수단들이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또 외무성 담화를 통해…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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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여파 덮친 쪽방촌… 자원봉사도 현금 지원도 끊겼다

    설 연휴를 맞았지만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 사태 충격까지 덮치면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등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물론…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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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8 대 40’ 대선 국면 같은 勢 결집 가속화… 관건은 ‘중도 민심’

    [사설]‘38 대 40’ 대선 국면 같은 勢 결집 가속화… 관건은 ‘중도 민심’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에선 각각 39%, 36%로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이 뒤집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민주당의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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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이념이 밥 안 먹여줘”… 그럼 반도체-전력망법 처리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탈이념·탈진영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복지’ ‘분배’ 대신 ‘성장’을 11번이나 언급했다. 자신의 간판 브…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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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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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순살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보다 부실조사가 더 불안

    [사설]‘순살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보다 부실조사가 더 불안

    재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정부가 대대적 조사를 벌여 “부실시공이 없다”고 했던 전국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기둥들이 다수 확인됐다. 천장을 버티기 위해 세로 방향 철근 8개를 기둥에 넣게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절반인 4개만 들어 있는 경우까지…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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