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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헌재, ‘강일원 선례’ 폐기해야 선고 수용성 높아진다

    [송평인 칼럼]헌재, ‘강일원 선례’ 폐기해야 선고 수용성 높아진다

    탄핵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 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니까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동어반복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 사유로 독일과 비슷하게 ‘헌법이나 법률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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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치하는 등 수개…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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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등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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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화제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돼 정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도 수능 만점자를 내 유명세를 탄 학원인데,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가 최소 400만 원으로 일반 기숙학원(300만 원…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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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사설]“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은 정치 양극화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갤럽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요 대선 주자 7명 각각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와 ‘지지 의향 있다’, ‘지지 의향 없다’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의 4…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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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사설]‘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음란 게시물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면서 근거로…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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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를 …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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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사설]“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는 데 대해 “저는 의인이 아니…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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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4월 상호관세”… 더 심각한 건 보조금-환율 무차별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상대국이 물리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 물린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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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사설]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이 되는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증원 후 첫해 평가에서는 교육 계획서만 잘 써내면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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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한변호사…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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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車-반도체로도 번지는 관세 폭탄… 대미 수출 41%가 사정권

    [사설]車-반도체로도 번지는 관세 폭탄… 대미 수출 41%가 사정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검토하고 있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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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민이 軍 폭행” “박수 한번 안 쳐” “열띤 국무회의” “쪽지만 얼핏”

    [사설]“시민이 軍 폭행” “박수 한번 안 쳐” “열띤 국무회의” “쪽지만 얼핏”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무장한 군인의 국회 진입을 막아선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계…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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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하늘이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은 있었는데…

    [사설]‘하늘이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은 있었는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가를 썼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후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학교가 교사 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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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

    [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28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집계한 1월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인데, 신규 일자리(구인 인원)는 13만5000명에 그친 것이다. 100명이 고작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얘기다. 이 같…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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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사설]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이후에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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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에게 먼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경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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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사설]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달 22, 23일 인터넷 웹조사 방식으로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이후 깊어진 정치 갈등의 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각각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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