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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세 카드’ 美 조선업 부활 지원… 정부 더 과감히 나설 때

    [사설]‘관세 카드’ 美 조선업 부활 지원… 정부 더 과감히 나설 때

    한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방안이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에 한국 자본과 기술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대신 관세율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약점으로 …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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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배제되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밀려났던 간부들은 대거 요직에 올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대변인 등 요…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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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대 금융지주 순익 급증… 결국엔 ‘관치’가 돈 벌어준 셈

    4대 금융지주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10조3254억 원이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회사들이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아 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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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세 폭탄’에다 ‘더 센 상법’… 안팎 이중고에 시달리는 韓 기업

    [사설]‘관세 폭탄’에다 ‘더 센 상법’… 안팎 이중고에 시달리는 韓 기업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가 무산되며 협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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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는 불법’… 당연한 상식을 이제야 확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5월 10일 새벽 날치기하듯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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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사설]“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나친…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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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기 신도시도 입주까지 평균 9년… 이런 속도로 효과 있을까

    [사설]3기 신도시도 입주까지 평균 9년… 이런 속도로 효과 있을까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시작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모두 각각 첫 단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공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앞으로의 속도다. 최초 발표부터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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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사설]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등록금 인상 한도가 내년부터 1.2배로 줄어든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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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도 계속 거부하는 尹, 별의별 조사 편의 요구하는 金

    [사설]재판도 계속 거부하는 尹, 별의별 조사 편의 요구하는 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이후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내내 불응하더니 재판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한 번에 한 개 혐의씩 짧게 조…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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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사설]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내린 것으로,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나라 중 영국(10%) 다음으로 낮다.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붙는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대신 일본은 쌀 시장…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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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

    [사설]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

    국민의힘이 23일 ‘윤희숙 혁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포함하는 방안 등 3가지 혁신안을 의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한 채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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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사설]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 이를 사용할 의무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다. 교과서 지…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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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평양 무인기 침투 숨기려 서류 조작… 정상 작전이라면 왜

    [사설]평양 무인기 침투 숨기려 서류 조작… 정상 작전이라면 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날려 보낸 드론 1대가 추락하자 작전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국내 비행 훈련 중이던 드론 한 대가 추락해 소실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올 2월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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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라디오·TV 중단하고 “확인 불가”… ‘깜깜이 짝사랑’인가

    [사설]대북 라디오·TV 중단하고 “확인 불가”… ‘깜깜이 짝사랑’인가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이 최근 전면 중단됐다. 민간 대북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십 년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자유FM 등 대북 라디오방송의 송출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대북 TV 방송도 14일 자정을…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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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좀” “공사 빨리”… 청문회서 검증 대신 민원 쏟아낸 의원들

    [사설]“예산 좀” “공사 빨리”… 청문회서 검증 대신 민원 쏟아낸 의원들

    지난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쏟아냈다.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 인프라 시설을 지어 달라거나 예산, 사업을 늘려 달라는 요청까지 ‘민원 청구회’를 방불케 했다. 과연 입법부가 인사청문회를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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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곳곳에서 사투 벌이며 인명 구한 ‘괴물 폭우’ 속 의인들

    [사설]곳곳에서 사투 벌이며 인명 구한 ‘괴물 폭우’ 속 의인들

    200년 만의 기습 폭우였다. 도심 도로와 커피숍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잠겼고, 읍면 지역 마을들은 둑이 터지면서 물바다가 되거나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돌무더기에 초토화됐다. 지난 닷새간 전국에 내린 극한 호우로 급류에 휩쓸리고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람이 19명, 실종자가 9명…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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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주범 “김건희-VIP 통해 집유” 호언… 무슨 관계이길래

    [사설]도이치 주범 “김건희-VIP 통해 집유” 호언… 무슨 관계이길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 씨에게 “김 여사나 VIP(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도이치모터…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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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사설]‘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4명 중엔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포함됐다. 최 처장은 오랜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놓고 ‘코드인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전력에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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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 민심 半만 수용한 셈

    [사설]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 민심 半만 수용한 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21일 만으로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던 관행과 달리…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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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 노화 심각”… 설상가상 ‘노봉법’-상법-법인세 몰아치기

    [사설]“제조업 노화 심각”… 설상가상 ‘노봉법’-상법-법인세 몰아치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10년도 놓치면 제조업 상당 부분이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고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지만, 한…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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