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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사 교육세 2배로 인상… 방만한 교부금부터 손봐야

    [사설]금융사 교육세 2배로 인상… 방만한 교부금부터 손봐야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을 위한 용도에만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수조 원씩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둔 채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교육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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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사설]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를 득표해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정 대표는 55%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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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사설]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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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팍팍하고 막막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

    [사설]팍팍하고 막막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

    지난해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42.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인 267만여 명이었고,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수급자 비율은 10.…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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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사설]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북미지역 FTA인 ‘CUSMA’를 미국과 맺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했지만, 무관세 혜택은 종료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을 세계 5위 수출국으로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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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독방에 드러누워 출석 않고 버틴 尹… 너무 구차하지 않나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2시간가량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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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제 개편에 주가 급락… 모순된 정책은 시장 의심만 부를 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일 일제히 4% 가까이 급락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업 실적 악화에도 정부·여당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상 결과 또한 선방했다는 평…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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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25%로 예고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아지게 됐다. 15%는 대미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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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전하며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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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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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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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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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묻는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당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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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

    [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

    김민석 총리처럼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구도 못 믿을 말을 하면서도 통장 하나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또래들이 고참 대리나 신참 과장을 하고 있을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운동권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운동권의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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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사설]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공식화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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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사설]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통화를 한 적 없다고 펄쩍 뛰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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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임식 ‘특별 초청’ 金 849명, 尹 765명… 30여 명이 특검 수사 중

    [사설]취임식 ‘특별 초청’ 金 849명, 尹 765명… 30여 명이 특검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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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경일변도 대표 경선, 최동석 발언 논란… 갈피 못 잡는 與

    [사설]강경일변도 대표 경선, 최동석 발언 논란… 갈피 못 잡는 與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27일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차 토론에서 협치를 공언했던 박찬대 후보도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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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인기 ‘계통 무시’ ‘사후 은폐·조작’… 비정상의 연속

    [사설]무인기 ‘계통 무시’ ‘사후 은폐·조작’… 비정상의 연속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서를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도 적힌 것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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