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양 무인기 ‘V’ 지시라 들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불장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2/131921784.1.jpg)
[사설]“평양 무인기 ‘V’ 지시라 들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불장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V(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은 “전쟁 날 수 있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는데 녹취록에는 …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정치 낙하산’도 막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2/131921760.1.jpg)
[사설]“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정치 낙하산’도 막아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통상 3년인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말 이뤄진 무더기 ‘알박기 …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1/131921545.1.png)
[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다. 22년 전에는 단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 소멸 위험에…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1/131910991.6.jpg)
[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선포문에는 서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이틀 뒤 서명란을 추가한 …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2/131921800.1.jpg)
[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기업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을…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3485.1.jpg)
[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 2025-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7855.1.jpg)
[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 2025-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0228.1.jpg)
[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 2025-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9/131906056.1.jpg)
[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내달 1일로 3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는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은 취약해졌고 그 결과로 공공 인프라…
- 2025-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6240.1.jpg)
[사설]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국회 현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 2025-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6306.1.jpg)
[사설]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은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빚어졌다. 출석 전부터 ‘비공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더니, 조사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이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 2025-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7/131899570.1.jpg)
[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 ‘영끌’ ‘빚투’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고리 1호기 해체 승인…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선점 기회로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해체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 1978년 첫 상업운전 시작 이래 47년 만, 2017년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이다. 국내 첫 원전의 해체 작업을 통해 원전 건설…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SNS로 번지는 불법 추심… 인간관계까지 파탄 내는 ‘돈의 덫’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폭언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는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93393.1.png)
[사설]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인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여야에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부채…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84760.4.jpg)
[사설]‘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끔찍하다. 빚을 안 갚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에 반대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직격한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尹 “비공개면 특검 출석”…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 아닌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90774.1.jpg)
[사설]尹 “비공개면 특검 출석”…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특검에 비공개가 아니면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체포영장 기각 전과 직후만 해도 특검의 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루 만에 조건을 붙이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특검 측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5/131885061.1.jpg)
[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법적 정년 연장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층 탄력이 붙었다. 24일과 25일 김 후보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코스피 5000’ 가려면 넘어야 할 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85386.1.png)
[사설]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코스피 5000’ 가려면 넘어야 할 山
한국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지수 편입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하면서 실제 편입까진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한국 증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더 높은 고지로 올라…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지도는 ‘깜깜이’, 원인 규명은 대충… 주먹구구 싱크홀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5/131884005.1.jpg)
[사설]지도는 ‘깜깜이’, 원인 규명은 대충… 주먹구구 싱크홀 대책
최근 잇단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홀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정부가 제작한 싱크홀 지도는 무용지물이고,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부실하며, 사고가 나도 원인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싱크홀 사고는 운이 나…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