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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기 신도시도 입주까지 평균 9년… 이런 속도로 효과 있을까

    [사설]3기 신도시도 입주까지 평균 9년… 이런 속도로 효과 있을까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시작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모두 각각 첫 단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공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앞으로의 속도다. 최초 발표부터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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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사설]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등록금 인상 한도가 내년부터 1.2배로 줄어든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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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도 계속 거부하는 尹, 별의별 조사 편의 요구하는 金

    [사설]재판도 계속 거부하는 尹, 별의별 조사 편의 요구하는 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이후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내내 불응하더니 재판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한 번에 한 개 혐의씩 짧게 조…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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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사설]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내린 것으로,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나라 중 영국(10%) 다음으로 낮다.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붙는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대신 일본은 쌀 시장…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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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

    [사설]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

    국민의힘이 23일 ‘윤희숙 혁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애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포함하는 방안 등 3가지 혁신안을 의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한 채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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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사설]졸속 추진과 졸속 폐기로 2조 날리게 된 AI 교과서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 이를 사용할 의무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다. 교과서 지…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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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평양 무인기 침투 숨기려 서류 조작… 정상 작전이라면 왜

    [사설]평양 무인기 침투 숨기려 서류 조작… 정상 작전이라면 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날려 보낸 드론 1대가 추락하자 작전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국내 비행 훈련 중이던 드론 한 대가 추락해 소실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올 2월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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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라디오·TV 중단하고 “확인 불가”… ‘깜깜이 짝사랑’인가

    [사설]대북 라디오·TV 중단하고 “확인 불가”… ‘깜깜이 짝사랑’인가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이 최근 전면 중단됐다. 민간 대북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십 년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자유FM 등 대북 라디오방송의 송출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대북 TV 방송도 14일 자정을…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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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좀” “공사 빨리”… 청문회서 검증 대신 민원 쏟아낸 의원들

    [사설]“예산 좀” “공사 빨리”… 청문회서 검증 대신 민원 쏟아낸 의원들

    지난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쏟아냈다.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 인프라 시설을 지어 달라거나 예산, 사업을 늘려 달라는 요청까지 ‘민원 청구회’를 방불케 했다. 과연 입법부가 인사청문회를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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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곳곳에서 사투 벌이며 인명 구한 ‘괴물 폭우’ 속 의인들

    [사설]곳곳에서 사투 벌이며 인명 구한 ‘괴물 폭우’ 속 의인들

    200년 만의 기습 폭우였다. 도심 도로와 커피숍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잠겼고, 읍면 지역 마을들은 둑이 터지면서 물바다가 되거나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돌무더기에 초토화됐다. 지난 닷새간 전국에 내린 극한 호우로 급류에 휩쓸리고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람이 19명, 실종자가 9명…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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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주범 “김건희-VIP 통해 집유” 호언… 무슨 관계이길래

    [사설]도이치 주범 “김건희-VIP 통해 집유” 호언… 무슨 관계이길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 씨에게 “김 여사나 VIP(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도이치모터…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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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사설]‘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4명 중엔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포함됐다. 최 처장은 오랜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놓고 ‘코드인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전력에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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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 민심 半만 수용한 셈

    [사설]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 민심 半만 수용한 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21일 만으로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던 관행과 달리…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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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 노화 심각”… 설상가상 ‘노봉법’-상법-법인세 몰아치기

    [사설]“제조업 노화 심각”… 설상가상 ‘노봉법’-상법-법인세 몰아치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10년도 놓치면 제조업 상당 부분이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고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지만, 한…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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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들 완화된 복귀 조건 제시… 정부가 답할 차례

    [사설]전공의들 완화된 복귀 조건 제시… 정부가 답할 차례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요구안은 지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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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심 수용이 진짜 소통… 이진숙-강선우 지명 철회해야

    [사설]민심 수용이 진짜 소통… 이진숙-강선우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로 끝났다. 하지만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여론이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며 이 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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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구리’에 ‘친길계’ 논란까지… 절망적 野 현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부랑배의 은어 ‘다구리’란 표현으로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적 쇄신 대상 현역 의원 4명을 꼭 집어 거취 결단을 요구한 윤 위원장이 비상대책위 회의에 불려가 지도부로부터 “내부 총질” “자해 행위”라며 뭇…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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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무죄였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9년 만에 완전히 털어냈다.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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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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