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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제 개편에 주가 급락… 모순된 정책은 시장 의심만 부를 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일 일제히 4% 가까이 급락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업 실적 악화에도 정부·여당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상 결과 또한 선방했다는 평…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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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25%로 예고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아지게 됐다. 15%는 대미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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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전하며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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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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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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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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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묻는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당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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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

    [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

    김민석 총리처럼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구도 못 믿을 말을 하면서도 통장 하나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또래들이 고참 대리나 신참 과장을 하고 있을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운동권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운동권의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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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사설]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공식화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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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사설]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통화를 한 적 없다고 펄쩍 뛰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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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임식 ‘특별 초청’ 金 849명, 尹 765명… 30여 명이 특검 수사 중

    [사설]취임식 ‘특별 초청’ 金 849명, 尹 765명… 30여 명이 특검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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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경일변도 대표 경선, 최동석 발언 논란… 갈피 못 잡는 與

    [사설]강경일변도 대표 경선, 최동석 발언 논란… 갈피 못 잡는 與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27일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차 토론에서 협치를 공언했던 박찬대 후보도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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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인기 ‘계통 무시’ ‘사후 은폐·조작’… 비정상의 연속

    [사설]무인기 ‘계통 무시’ ‘사후 은폐·조작’… 비정상의 연속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서를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도 적힌 것으…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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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세 카드’ 美 조선업 부활 지원… 정부 더 과감히 나설 때

    [사설]‘관세 카드’ 美 조선업 부활 지원… 정부 더 과감히 나설 때

    한국 정부와 조선업체가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방안이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에 한국 자본과 기술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대신 관세율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약점으로 …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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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배제되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밀려났던 간부들은 대거 요직에 올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대변인 등 요…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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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대 금융지주 순익 급증… 결국엔 ‘관치’가 돈 벌어준 셈

    4대 금융지주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10조3254억 원이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회사들이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아 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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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세 폭탄’에다 ‘더 센 상법’… 안팎 이중고에 시달리는 韓 기업

    [사설]‘관세 폭탄’에다 ‘더 센 상법’… 안팎 이중고에 시달리는 韓 기업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가 무산되며 협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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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는 불법’… 당연한 상식을 이제야 확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5월 10일 새벽 날치기하듯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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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사설]“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나친…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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