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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

    [사설]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

    경찰이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부인이 숨지고 자신은 중상을 입은 80대 운전자에 대해 전방 주시 소홀의 책임을 물어 올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편이 싱크홀을 신속히 피하지 못해 동승했던 부인이 사망했다며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致死)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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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

    [사설]“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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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사설]‘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KT 소액 결제 해킹에 악용된 가짜 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중국 웹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하지만 범죄 의사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이 이 장비를 손에 넣…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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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

    [사설]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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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사설]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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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사설]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사 임원 등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합동대응…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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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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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사설]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병원 환자 21만 명 중 치매 욕창 혼수상태 등 중증 이상인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22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내년 200개 요양병원 환자 2만 명에서 시작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3…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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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사설]‘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지난해 과학기술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연구자들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2만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신청한 연구자 10명 중 7…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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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

    [사설]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

    해커들이 훔쳐낸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올라 있는 게 확인됐다. 한국의 통신사,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해커가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사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랑거리처럼 올린 것이다. 해킹은 기업과 개인의 관리 소홀 탓만으…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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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사설]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과 관련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며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 검증된 경력직만 채…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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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

    [사설]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절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순찰을 돌던 중 이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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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대학 선발권과 함께 논의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 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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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협의체 합의해놓고… 열흘 넘도록 첫발도 못 뗀 與野

    19일 열리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18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을 불발 이유로 들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함께 입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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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차례

    [사설]삼성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차례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7개 주요 그룹이 18일 일제히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의 신입사원을 새로 뽑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이 내놓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4000명가량 늘어난 4만여 명에 이른다. 일자리 고갈에 신음하는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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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

    [사설]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가시화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공식화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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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 그래도 4120개 남는데

    [사설]“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 그래도 4120개 남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를 개선하겠다.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법상 기업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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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의대 “희생·배려·포용 가르칠 것”… 의료개혁 여기서부터

    [사설]서울의대 “희생·배려·포용 가르칠 것”… 의료개혁 여기서부터

    서울대 의대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인성교육 과목을 대폭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제를 6년제로 통합해 시행하는 2027년 1학기부터 현행 강의식 인성 교육 강좌를 팀 스포츠 수업, 독서 토론, 의료 취약지역 실습 과목 등 체험형으로 확대 개편해 공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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