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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금체계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청년들은 어쩌라고

    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는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늘려 2041년에는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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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속·공정한 수사와 간편한 절차”… 檢 개혁 남은 1년의 숙제

    검찰개혁의 실무 작업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현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각 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1년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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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핵 보유 인정’ ‘두 국가론 지지’… 정동영 대체 왜 이러나

    [사설]‘북핵 보유 인정’ ‘두 국가론 지지’… 정동영 대체 왜 이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에서 연이어 혼선을 일으키는 행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찾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탄두와 투발 수단인 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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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빈말 된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 ‘병풍 세우기’ 구태 언제까지

    [사설]빈말 된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 ‘병풍 세우기’ 구태 언제까지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하는 구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1일 현재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 16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섰다. 증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가 5곳이나 돼 더 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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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찜찜함 남긴 법원의 지귀연 감사, 논란만 커질 텐데…

    [사설]찜찜함 남긴 법원의 지귀연 감사, 논란만 커질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술집에 간 건 맞지만 1차에서 지 부장판사가 밥…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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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일머리와 잔머리

    [송평인 칼럼]일머리와 잔머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일머리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그런지도 의문이다. 7월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와 합의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내린다’는 것뿐이었다. 투자의 내용이 대출·보증이냐 선불 현금이냐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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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사설]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30일 당정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경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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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사설]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의 확립된 방어선은 제1도련선에 있다”며 “그것이 전략의 중심(重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1차 해상 방어선이자 미국의 오랜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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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사설]“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7개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50만 유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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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

    [사설]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

    정부 업무 시스템의 약 40%를 마비시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가 정전 때 전원 공급 용도로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산 시스템뿐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 등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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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4년 새 10배…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사설]‘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4년 새 10배…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2020년 한국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겐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이다. 당시 불어난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매출 급락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근근이 버티며 팬데믹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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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마저 ‘교권 추락 몸살’… 자력구제에 내맡길 일 아니다

    [사설]대학마저 ‘교권 추락 몸살’… 자력구제에 내맡길 일 아니다

    초중고교 교실에 이어 대학 강의실마저 교권 추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중고교에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 때문에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처럼 대학에서도 수업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식 밖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늘어나면서 교수들이 교수…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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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사설]‘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정부·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집결돼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주요 전산망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우체국 서비스, 모바일신분증 발급 등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멈춰 서면서 전국적인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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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7%뿐…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

    [사설]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7%뿐…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

    치매 진단 후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받은 운전자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평가를 받은 1235명의 치매 운전자 가운데 불합격한 사람은 58명(4.7%)에 불과했다. 나머지 1…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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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집값 띄우기 의혹 425건 조사”… 주가조작처럼 파헤쳐야

    [사설]“서울 집값 띄우기 의혹 425건 조사”… 주가조작처럼 파헤쳐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의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수…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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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막강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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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이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동의가 이뤄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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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저항…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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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 ‘脫탄소 주도’ EU도 재검토하는데

    [사설]“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 ‘脫탄소 주도’ EU도 재검토하는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탈(脫)탄소 논의를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은 2035년으로 잡아놓은 내연차 판매 금지 시점을 미룰 채비를 하고 있다…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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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사설]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와 함께 노동계에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논의한 뒤 세부 추진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03…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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