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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출범 5년이 돼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고작 6건 기소하는 데 그쳤고, 검찰에 8건 기소 요구를 했다. 직접 기소한 6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고, 유죄인 1건은 선고유예였다. 구속영장은 출범 이후 8건 청구했는데 발부된 건 내…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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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부업에 돈 대고 2.5조 번 1·2금융권… 결국 서민 눈물 젖은 돈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간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38…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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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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