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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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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을 지명하는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정권 교체 후 첫 군 인사는 대체로 기존 4성 장군 중 1명에게 합참의장을 맡기고 나머지는 전역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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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의 벽에 부딪혀 과감한 투자,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을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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