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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그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전임 정부 때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의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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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콩보다 싼 두부’ 팔면 다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전기…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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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지방선거용 사업 남발은 막아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금액이 바뀌는 건 처음이다. 이대로 법 개정이 되…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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