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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다. 22년 전에는 단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 소멸 위험에…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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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선포문에는 서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이틀 뒤 서명란을 추가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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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기업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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