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3485.1.jpg)
[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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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7855.1.jpg)
[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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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0228.1.jpg)
[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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