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6/131759593.1.jpg)
[사설]“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
한국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도 구조개혁을 통한 ‘부채 다이어트’ 없이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지속된 탓이다. 한국의 과도한 민간부채는 물론이고 높은 부동산 가격,…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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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센 상법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때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법을 서둘러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은 증시 상승세에 박차…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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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醫-政‘ 의사 배출 병목’ ‘의대 교육 붕괴’ 급한 불부터 꺼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1년 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자고 의료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일 “신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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