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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사설]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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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사설]“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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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사설]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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