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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사설]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미국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도록 한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방위전략을 담은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는 “인력·자원의…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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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니… 실물경제 얼마나 나쁘길래

    [사설]韓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니… 실물경제 얼마나 나쁘길래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은 대표 수출기업들이 아니라 한국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올해 낼 법인세가 2조5782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이에 미치지 …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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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

    [사설]“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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