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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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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하면서 자신부터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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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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