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4/131211556.1.jpg)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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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상법 개정 강행… ‘韓 기업가치’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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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건물까지 새로 짓느라 2023년…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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