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5595.1.jpg)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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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4/131205715.1.jpg)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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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197632.1.jpg)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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