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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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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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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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