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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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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사설]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내란 관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과 조사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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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생아 넉달 연속 2만 명대… 나라 미래 걸린 반전 기회

    [사설]출생아 넉달 연속 2만 명대… 나라 미래 걸린 반전 기회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넉 달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 13.4% 늘어 그 증가율로 보면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빠짐없이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올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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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

    [사설]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의 망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여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헌법이 딛고 서 있고, 현실에선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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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사설]韓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국회 임명동의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제출을…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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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사설]‘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12·3 비상계엄의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 공격 유도’ ‘오물 풍선’ ‘수거 대상’ ‘사살’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점집에서 확보된 60∼70페이지 분량의 손바닥 크기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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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황금폰 녹취로 확인된 尹-金 공천개입과 거짓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녹취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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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대행체제, 트럼프 2기 대응 불리”… 美 의회도 우려하는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보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정책,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등 경제·안보 정책을 확 바꾸는 과정에서…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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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사설]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은 악화 일로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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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사설]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국방부 부장관에 억만장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캐피털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고 국방 정책과 획득, 연구공학 분야를 담당할 차관 3명 후보도 지명했다. 특히 국방부 3인자로서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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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사설]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정부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산 저가 공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공장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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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사설]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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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사설]“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덮치며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팬데믹 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대구 성서공단의 섬유가공업체는 3일 계…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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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사설]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17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할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문서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체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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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과도 않고, 탄핵의원 ‘왕따’, 지지율은 野 절반인 與

    [사설]사과도 않고, 탄핵의원 ‘왕따’, 지지율은 野 절반인 與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불능 정당’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듯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닷새째 난항을 겪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직이냐, 다른 중진을 뽑느냐를 놓고 논의만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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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실 판”… 상법 개정 우려 오죽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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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측 ‘조선 협력’ 타진… 日과 경쟁서 밀리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선·해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재차 타진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등에 관심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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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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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

    [사설]‘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는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과 함께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구 여단장은 김용현 전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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