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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윤철 “성장 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 즉시 실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구조…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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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기업 63% “하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 막막한 청년들

    올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은 25%로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많다. 게다가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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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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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언론 오보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이라 주장할 근거가 되니 언론으로 특정하지 말자. 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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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

    [사설]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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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대화 기류와 어긋나는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국민의…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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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보완 수사…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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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한국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훌쩍 넘는 반면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약 2…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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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사설]美 “훨씬 더 많이 단속 나설 것”… 제2 ‘조지아 구금 사태’ 막아야

    미국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반(反)이민 정책 책임자 입에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이들 근로자가 귀국한 뒤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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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사설]‘장기 검토’ 딱지 붙여놓고 마냥 뭉개는 中企 규제만 1444건

    중소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처리한 규제가 지난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5093건의 규제 개혁을 건의했는데, 28%가 장기 검토로 결론이 난 것…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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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사설]‘매뉴얼 지옥’이 된 학교… 짓눌린 교사들, 실종된 현장교육

    교육 당국이 학부모 민원, 안전사고 같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교사에게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 매뉴얼’은 6월부터 교사가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면책하는 조…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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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사설]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이를 함께 발표하며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청…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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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력 비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멈추라

    [사설]권력 비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고의나 악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배상액의 상한도 두지 않겠다고 한다. 여당은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피해를 구제…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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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

    [사설]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대책 없는 게 더 문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구인 인원은 1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 줄어든 반면에 구직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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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근로자들 불체자로 전격 체포한 美… 공장은 어떻게 짓나

    [사설]韓 근로자들 불체자로 전격 체포한 美… 공장은 어떻게 짓나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사태 이틀 뒤인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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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간 135만 채 공급”… 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사설]“5년간 135만 채 공급”… 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직접 짓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3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7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공공 주도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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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의료는 5대 병원조차 못 채워

    [사설]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의료는 5대 병원조차 못 채워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5대 대형병원 충원율은 약 70%였다. 하지만 필수의료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36…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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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사설]日 먼저 車 대미관세 15%… 속 타들어 가는 우리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부품도 15%의 품목관세를 내게 됐다. 반면 관세협상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고율 관세(25%)를 물고 있다…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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