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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동생산성도 혁신성도 바닥… 이대론 ‘제로성장’ 고착된다

    [사설]노동생산성도 혁신성도 바닥… 이대론 ‘제로성장’ 고착된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세계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했을 때 한국은 0.614에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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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00명 공론화위서 연금 논의”… 개혁 않겠단 건가

    [사설]“500명 공론화위서 연금 논의”… 개혁 않겠단 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2018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위 논의에 올린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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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월 한 달 무역적자만 127억 달러

    [사설]1월 한 달 무역적자만 127억 달러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7%를 불과 한 달 만에 쌓은 셈이어서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반도체 한파’로 수출이…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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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유 분산 기업’ 투명성 높이되 ‘정부 주인 행세’ 안 된다

    [사설]‘소유 분산 기업’ 투명성 높이되 ‘정부 주인 행세’ 안 된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작지 않다. KT, 포스코 같이 예전에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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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5년째 등록금 묶어 놓고 무슨 돈으로 신기술 인재 키우나

    [사설]15년째 등록금 묶어 놓고 무슨 돈으로 신기술 인재 키우나

    정부가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5개 핵심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첨단 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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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희룡 “내 돈이면 안 사”… 공기업 혈세 낭비 오죽했으면

    [사설]원희룡 “내 돈이면 안 사”… 공기업 혈세 낭비 오죽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라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LH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인 것을 ‘혈세 낭비’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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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 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사설]의사 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힘들지만 보상은 적은 진료과목의 보상률을 높이며, 의료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내…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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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사설]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核억제 신뢰 보여줘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방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토니 블…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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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

    [사설]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

    지금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추계결과가 지난주 나왔다. 국회 자문위원회가 이 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내놔야 하지만 내부 의견차 때문에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최근 1박 2…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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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

    [사설]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294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약 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사범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 인원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본다. 이를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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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사설]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일부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위기 속 한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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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사설]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줬는지,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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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사설]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9만 원씩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친 수급 대상이 지난해 12만2220가…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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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

    [사설]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올 3월 5차 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어제 공개한 잠정 추계치다.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과…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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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빈틈 보완하되 과거 회귀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공(對共)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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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쌀 소비 30년간 반토막… 생산 과잉 심화시킬 ‘양곡법’ 안된다

    작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하루 소비량은 155.5g으로 외식까지 포함해 종일 먹은 밥이 한 공기 반에 그쳤다. 소비는 주는데 생산은 더디게 감소하면서 쌀은 남아돌고 가격은 하락세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리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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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사설]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우리 군의 3대 긴급 정보전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대가 무인기 침범을 탐지하고도 각급 부대 간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는 물론이고 대응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대응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까…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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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사설]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들여 일하느니 쉬면서 실업급여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올해 한 달분 최저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보다 16만 원 적은 수준이다. 이런 정도 차이면 누가 출퇴근 비용, 점심 값을 쓰면서 일터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나. 최저임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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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사설]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기술 사업부에 대해서는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를 비롯한 8개 주도 참여했다. 구글은 광고를 사고파는 것은 …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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