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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사설]‘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그해 12월 미국으로 간 지 5년 3개월 만의 귀국이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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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한복판서 쓰러져도 25곳서 퇴짜 맞는 응급의료체계

    [사설]서울 한복판서 쓰러져도 25곳서 퇴짜 맞는 응급의료체계

    올 1월 12일 서울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8세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왔으나 구급차는 출발하지 못했다. 연락하는 병원마다 빈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와도 된다”는 허락은 병원 25곳에서 퇴짜를 맞은 다음에야 떨어졌…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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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전·외교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사설]의전·외교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인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자진사퇴한 지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굵직한 외…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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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0만 원도 아쉬워 연리 15.9% 생계비 대출에 몰리는 서민들

    [사설]50만 원도 아쉬워 연리 15.9% 생계비 대출에 몰리는 서민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에 사흘간 2만50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라는 조건만 갖추면 신청 당일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사흘 만에 한 달 치 상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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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VB, CS 이어 도이체방크… 짙어지는 ‘뱅크데믹’ 그림자

    [사설]SVB, CS 이어 도이체방크… 짙어지는 ‘뱅크데믹’ 그림자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스위스를 거쳐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덮쳤다. 24일 장중 한때 14% 넘게 떨어졌던 주가는 어제 장 초반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 특별한 부실 징후가 없는 대형 은행까지 표적이 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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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사설]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고 한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광산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빠지고 ‘끌려와’도 ‘참여해…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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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폭격기·항모 떠도 北 막가는 도발… 중-러의 졸개 자처하나

    [사설]美 폭격기·항모 떠도 北 막가는 도발… 중-러의 졸개 자처하나

    북한이 어제 오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훈련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핵항모 니미츠를 비롯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해역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합 해상훈련 개시 약 30분 …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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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한다”

    [사설]“내 아이 키워 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한다”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정부 청년자문단 40명을 포함해 20, 30대 6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 수는 평균 1.22명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4∼49세 미혼 남녀 2…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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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LG엔솔 美에 최대 배터리 공장… 中 ‘배터리 굴기’ 맞설 기지로

    [사설]LG엔솔 美에 최대 배터리 공장… 中 ‘배터리 굴기’ 맞설 기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해 북미 최대의 단독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전기차 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차량용 배터리 공장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게 눈에 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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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는 MZ노조… 이게 맞다

    [사설]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는 MZ노조… 이게 맞다

    30대, 사무직 근로자 중심으로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신청만 하면 받을 가능성이 큰 정부 보조금을 거절하기로 했다. “자주성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그 대신 협의회 측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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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사설]北 핵어뢰까지… 韓美 작전계획 보강해 김정은 망상 깨줘야

    북한이 새로운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어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 깊이로 59시간 잠항해 적 항구를 가상한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를 수중 폭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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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佛보다 2.4배 빠른 연금수령자 증가세… 개혁은 韓이 더 급해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킨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보르도 시청사까지 불타오를 정도로 시위가 격렬해졌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기적인 여론조사보단 국가 전체의 이익…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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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CEO 후보 또 낙마… ‘사기업 KT’ 인사를 누가 이리 흔들어대나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연임에 도전해 차기 CEO로 사실상 확정됐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 압박을 못 이겨 낙마한 후 두 번째다. 이달 말 주총에서 새 대표를 선임하려던 계획이 무산…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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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시스템 위기 확산을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였다. 연준이 그제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반 만에 최고인 4.75∼5.0%로 높아졌다. 게다가 연준 의장은 “연…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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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더불…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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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저 기준선은 초과 생산량의 경우 3∼5%…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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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까지만 증산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전면 금지는 아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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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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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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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사설]‘西엔 우크라, 東엔 대만’… 習-푸틴 밀착의 검은 그림자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을 공개 과시했다. 두 정상은 20일 만찬을 겸한 4시간 반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은 직후이자 러시아-…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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