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美 마이크론 제재… 전례 없는 시험대에 선 韓](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2/119426099.1.jpg)
[사설]中, 美 마이크론 제재… 전례 없는 시험대에 선 韓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조치…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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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1/118945055.2.jpg)
[사설]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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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자재값 내려도 가격 그대로… 담합·폭리는 시장 망치는 毒](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27/117598007.2.jpg)
[사설]원자재값 내려도 가격 그대로… 담합·폭리는 시장 망치는 毒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기업들이 최근 원자재값 하락세는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호소했지만,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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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2/119407013.1.jpg)
[사설]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
어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히로시마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부터 경제적 강압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G7은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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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英도 ‘칩 워’ 참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반도체 새판 짜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17/116526659.1.jpg)
[사설]日-英도 ‘칩 워’ 참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반도체 새판 짜기’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자국 기업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과 메모리 1위 한국은 뒤질세라 국내외 투자 규모를 늘렸다.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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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원율 80% 미만 지방대 44곳… 학생 구제 위해 퇴로 열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2/119407560.1.jpg)
[사설]충원율 80% 미만 지방대 44곳… 학생 구제 위해 퇴로 열라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이 크게 늘었다. 4년제 지방대학 214곳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 주요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80%를 못 채운 대학이 44곳이나 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14개 지방대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재정이 부실해 대학으로서 제 기…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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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0/119386855.1.jpg)
[사설]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
중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증가 폭이 예상치를 밑돌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 약세가 뚜렷하다. 작년 12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시작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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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쿠시마 시찰, 韓日 ‘신뢰 검증’의 시험대 될 것
정부 시찰단이 22∼25일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현장 확인은 23∼24일 이뤄지고 그 전후로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를 한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정부 산하기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는 별도 자문그…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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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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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황당한 현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8/119370973.1.jpg)
[사설]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황당한 현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17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대리 처방, 대리 수술, 항암제 조제 같은 의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준법 투쟁 이틀째인 어제까지는 참가자가 적어 진료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오늘 대규모…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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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핵심기술 또 유출… ‘산업스파이와의 전쟁’ 시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7/119343834.1.jpg)
[사설]반도체 핵심기술 또 유출… ‘산업스파이와의 전쟁’ 시작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엔지니어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고, 이 중 일부를 다시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보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그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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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정무위 ‘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 즉각 실행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7/119332667.2.jpg)
[사설]국회 정무위 ‘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 즉각 실행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를 조사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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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7/119351361.1.jpg)
[사설]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앞까지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가 퇴근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또 이…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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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담배 발암물질 70종 중 8종만 표시… 韓 소비자만 ‘캄캄이’ 흡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8/119351706.1.jpg)
[사설]담배 발암물질 70종 중 8종만 표시… 韓 소비자만 ‘캄캄이’ 흡연
담배에 들어 있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 중에는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발암물질은 8종뿐이다. 니코틴과 타르만 함량이 표시되고 비소, 벤젠 등 나머지 6종은 ‘담배 연기에는 이런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경고문구만 적혀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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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아동 수출’ 배상 판결… 부끄러움 기억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18607.2.jpg)
[사설]불법 ‘아동 수출’ 배상 판결… 부끄러움 기억해야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979년 고아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양기관이 입양만 보내놓고 사후 보…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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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27234.1.jpg)
[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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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14230.2.jpg)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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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16289.1.jpg)
[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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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308004.1.jpg)
[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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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08684.1.jpg)
[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
경력법관제 도입 10년이 되는 올해 법원에서 사상 처음 20대 판사가 사라졌다. 경력법관들이 채용되면서 2010년 6.6% 수준이던 20대 판사는 올해 0명이 됐고,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2년 39.3세에서 지난해 44.2세로 높아졌다. 경력법관제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초…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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