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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

    • 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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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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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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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보도지침에 위헌 소송 낸 NYT[횡설수설/이진영]

    美 국방부 보도지침에 위헌 소송 낸 NYT[횡설수설/이진영]

    언론 자유를 수정헌법 1조로 보장하는 미국에서 정부 및 고위 공직자와 언론 간 소송은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난 1기 때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만 30건이 넘고 올해 제기한 소송만도 6건이나 된다. 미국 역사상 최다 기록일…

    •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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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스무고개’로 나온 숫자 의대 증원 2000명

    [오늘과 내일/우경임]‘스무고개’로 나온 숫자 의대 증원 2000명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국무위원 10명 중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조용히 경청했고, 계엄 지시 문건을 공손히 받았다.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 1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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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종엽]뉴스와 경쟁하는 AI 모델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

    [광화문에서/조종엽]뉴스와 경쟁하는 AI 모델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아니다

    “영리적으로 (AI를 개발)하려는 민간회사 입장에선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제대로 본 겁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 설명회를 열었다. 안내서 초안의 검토에 …

    • 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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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김병섭]공직 수행 판단 기준은 오직 ‘국민’이다

    [동아시론/김병섭]공직 수행 판단 기준은 오직 ‘국민’이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명령과 복종 중심의 공직 체계에서는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공무원은 ‘국민’보다 ‘통치 권력자’에게 봉사하며 이에 대해…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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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일상 속 예술

    [고양이 눈]일상 속 예술

    철제 캐비닛 문 가득 붙은 스티커가 근사한 예술 작품 같습니다. 예술은 늘 우리의 일상 곁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동 골목에서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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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지 못했다[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9〉

    쓰지 못했다[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9〉

    그동안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그날 밤 얼굴 위에 수천 장 분량의 별빛이 쏟아졌는데눈동자가 오리온좌의 모서리를 스칠 때마다 몹시 시렸는데크게 운 다음에는 꼭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내가 끝내 돌아갈 곳은……한사코 확신을 거부했는데국경보다 공원이능선보다 강변이 더 좋았는데걷고 걸…

    • 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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