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5026.1.jpg)
[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법무부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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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5026.1.jpg)
법무부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사설]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5770.1.jpg)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
![[횡설수설/장택동]‘자율주행차라도 안전 지킬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4568.3.jpg)
‘저것은 차량인가, 자전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가.’ 깜깜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는 여성을 발견한 우버의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멘붕’에 빠졌다. 정체를 파악해야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수 있는데,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예상 범위 내에 없었기…
![韓美 핵협의그룹, 더 증강된 확장억제 조치 논의해야[동아시론/차두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31/120505491.2.jpg)
‘워싱턴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6월 16일 미국의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GN) 미시간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7월 18일 한미 간 최초 핵협의그룹(NCG) 협의, 7월 18∼21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 입…
![중동의 봄, 이스라엘의 봄[임용한의 전쟁사]〈274〉](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181.5.jpg)
제1차 중동전쟁은 1948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차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줄곧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크고 작은 요인이 있다. 그중 중요한 요인이 이스라엘 주…
![[특파원칼럼/김현수]모두가 모두에게 화가 난 시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14/119772760.2.jpg)
올해 4월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날, 눈앞에 펼쳐진 법원 앞 공원 풍경은 흥미진진했다. 뉴욕경찰(NYPD)이 설치한 울타리는 공원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울타리 양쪽에서는 반(反)트럼프와 친(親)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울타리…
![[고양이 눈]주차장에 핀 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192.6.jpg)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에 큰 꽃이 그려져 있네요. 알고 보니 가지들 사이에 주차를 했었네요. ―강원 인제에서신원건 기자 laptua@donga.com
![[광화문에서/김창덕]과학적 사실 외면하는 선동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05/117747381.1.jpg)
미국 할리우드가 2004년 내놓은 ‘투모로우’는 제법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재난영화다. 지구온난화로 남북극 빙하가 녹으면 주변 바다의 염도가 떨어진다. 찬물이 깊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표면에 머물면 적도의 따뜻한 물을 고위도로 옮기는 멕시코 만류 등 해류가 막히게 된다. 결국 …
![집중력 UP! 우리가 몰랐던 ‘홈트레이닝’의 3가지 장점[여주엽의 운동처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059.6.jpg)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찾아와 야외 운동과 체육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유튜브를 보며 홈트레이닝을 하는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다. 사실 홈트레이닝은 단순히 접근성, 편의성만 좋은 게 아니라 의외로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집중할…
![‘교실’이라는 직장[2030세상/김지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055.5.jpg)
학창 시절 나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었다. 공부를 제법 했고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오면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어린 마음에도 보람찼다. 물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한몫했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교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말했고 ‘특히 여…
![미국 흔들고 있는 ‘축구의 신’ 메시 효과[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063.6.jpg)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시 효과’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유럽에서 활동하다 북미 프로축구(MLS)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는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입단 후 MLS 팀들과 멕시코 팀들이 참가하…
![[바람개비]하를란의 악수 거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029.6.jpg)
우크라이나 대표 올가 하를란(사진)은 지난달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64강전에서 15-7로 이기고도 실격 판정을 받았다. 상대 선수 안나 스미르노바(러시아)와의 악수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하를란은 “메달보다 조국과 가족이 더 소중하다. 우리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선수와는 악수하…
![창녕서 쏟아져나온 황금유물들… 비화가야의 비밀[이한상의 비밀의 열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2037.6.png)
고려 때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이전의 역사책을 인용, 가야 여러 나라의 이름을 열거했다. 그 가운데 비화(非火)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비화라는 두 글자에 “지금의 창녕이라 하는데, 아마도 고령의 잘못인 것 같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지난 30년간 가야사…
![‘피싱 범죄’ 온상 된 텔레그램… “출처불명 링크 누르면 낚여”[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505364.2.jpg)
《“(텔레그램) 공식 로고와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무심코 첨부된 링크를 누를 뻔했어요. 나중에 해킹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 내렸죠.” 20대 취업준비생 유모 씨(24)는 지난달 21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전 버전은 해킹에 취약하니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하…
![[사설]은둔 청년 59% “용기 냈다 또 좌절”… 다시 나오게 손길 건네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0/120490032.1.jpg)
타인과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좌절해 다시 숨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40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9%인 237명이…
![[사설]서울 아파트 매매 46%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려내 엄단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490697.1.jpg)
올 들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이 비중이 30%대에 그쳤지만 서울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다. 이는 부동산R114가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8…
![[사설]“세계적 망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한국형 구급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1/120490712.1.jpg)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국내 119구급차가 너무 비좁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소방 구급대원들로부터 나온다. 중증외상,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면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 기도 확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구급차에선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천광암 칼럼]‘약탈적 상속세’ 그대로… 2년차 尹정부 ‘맹탕’ 세제 개편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30/120489617.2.jpg)
머크와 보쉬. 둘 다 한국 투자에 적극적인 독일 기업들이다. 글로벌 연 매출액이 각각 31조 원, 124조 원이 넘고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이다. 이 밖에도 공통점이 있다. 머크는 355년, 보쉬는 137년의 역사를 이어온 가족기업이라는 점이다. 머크는 13대…
![[횡설수설/박중현]일본은행의 조용한 변심… 무제한 돈 풀기 끝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30/120489586.2.jpg)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상한을 최대 1%까지 용인하겠다.” 지난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한마디가 세계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 0.5%였던 상한을 두 배로 높인 이 결정이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BOJ가 10년간 고집해온 무제한 돈 풀기의 종료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