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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9일 만에…‘영수회담’ 제안, ‘2000명 정원’ 축소

이전2024.04.20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도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답변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반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의 총선 당선을 축하하면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차를 마시고 식사와 통화를 하며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어주시어 감사하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9차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 9일 만인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전화통화에서 첫 영수회담이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무총리 인선이나 법안 통과 과정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총선 참패 이후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늦어지고,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 조사 때보다 11%p 하락한 23%에 그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논란 때와 비슷하게 지지율이 추락한 상태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내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가 증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500~170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월 6일 증원규모 2000명을 발표한 지 73일 만에 증원규모 축소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불통-협치-의료해법 없는 13분 입장문’을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협치와 의료 해법에 대한 기조 변화가 엿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변화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다만 영수회담의 경우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개헌 문제 등을 거론하겠다고 해서 협치의 시작이 아닌 갈등의 씨앗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원규모 일부 축소 역시 의료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 이어 지지율까지 폭락하자 대통령실에서도 드디어 야당 대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