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 규모를 차등화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지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우대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합니다. 인구 감소가 심한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 40곳입니다. 이보다는 덜 줄지만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우대지역은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경남 거창군 등 49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중산층 가구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비슷한 양구군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인당 55만 원, 괴산군에 살면 1인당 6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미 파악을 끝내 놓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가구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 기준을 만든 뒤 지급합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80일 만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보다는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10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먼저 받고, 나머지 지급도 늦어도 6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으로 소득 기준을 만들고,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31일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