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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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한 가운데, 고용 경직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으로 생각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지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용 공고 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7년 4개월 만입니다. 노사정은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년여 만에 재가동된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방식이 도입되는 건 처음입니다.

위험한 가스-원유 시설까지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