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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여 “내란재판부 추진”
2025.12.0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겁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7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9~14일, 21~24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회의장실, 야당 등과 조율 중입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6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하는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전투기가 다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해 거리와 속도 등을 측정하는 건 통상 공격 전 단계로 여겨진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항해 레이더를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 400억 원대 가상자산 탈취 피해를 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해킹 공격에 노출된 불과 54분 동안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나무는 해킹 인지 후 당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행사가 끝난 시점에야 금융 당국에 신고해 ‘늑장 신고’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논란을 인지하면서도 결국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7일 열린 대통령실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를 위한)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의 고객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I가 서버에 자동저장한 통화내용이 다른 사용자에게 유출됐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6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상에서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군사 충돌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가 해킹 공격을 당해 54분간 445억 원어치의 코인, 총 1040억여 개가 털렸습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금융당국이 해킹 공격 사실을 보고한 건 사건 발생 6시간 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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