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장 20명이 교체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가 어젯밤 단행됐습니다. 올해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입니다. 총 33명 중장 중 20명이 교체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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