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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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기자들과 상세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노 권한대항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폭풍은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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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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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 장관은 출근길 이례적으로 21분간 질의응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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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범죄수익과 관련해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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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은 검란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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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임을 앞둔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미 안보·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략적인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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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워’… 드론이 표적 찾고, 로봇개와 병사 합동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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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무기든 사람이 타고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방산업계가 무인화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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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원재]3년간 225만 개 사라진 청약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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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질 때 1순위 청약통장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됐다. 불법 거래임에도 수도권 주택가 곳곳에 ‘청약통장 고가 매입’ 광고물이 붙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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