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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탄에 빠진 北 주민들, 자유 누리는 통일로”…30년 통일방안 바꾼다
2024.03.0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통일’이 8차례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주로 한일 관계나 과거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지금까지의 3·1절 기념사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게 바로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길어진 12분 간의 기념사에서 북한의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죠.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인권 등 독립운동의 바탕이 된 가치들이 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 더 나아가 통일을 이뤄내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북한의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대남 기구를 폐지하며 ‘동족’의 개념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30년이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내용을 손보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을 담은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올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세부 내용과 함의를 짚었습니다. 한일 관계나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판단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일 메시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장독립운동 외에 교육과 문화,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의 역할을 조명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면서요.
정부는 공권력을 꺼내들었고,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꺼내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치면, 피흘리는 건 국민 뿐입니다.
의대 증원만 논란인 건 아닙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면해주는 법 제정을 두고도 환자와 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의대생들과 대학들의 셈법은 다른 모양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 신청이 예상됩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관념과는 해석이 다른 ‘통일’입니다.
그리고 여야는 3·1절에도 여전히 서로를 헐뜯기 바빴다고 합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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