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은 크게 5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서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등 3개는 현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던 것들입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해 보니 여야가 내놓은 3개의 공약 관련 법안만 25건입니다. 임기 내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던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새 공약으로 포장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내용인데,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습니다. 그 뒤 안건으로만 여러 차례 올라왔을 뿐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심지어 이달 21, 23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이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도 이 법안에 대해 “정책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여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어제 결정하면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의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임 전 실장을 배제하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명문(明文)’정당이 아닌 멸문 정당이 됐다”고 공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말한 것에 빗대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갑칠을 하게 된다”고도했습니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설훈 의원은 의총장에서 추후 탈당을 염두에 둔 듯 작별인사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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