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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명’ 출산율 쇼크… 17개 시도 모두 출산율 10명대
2024.02.29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내려갔습니다. 1년 전보다 0.05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 0.7명대가 처음으로 붕괴된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0.72) 간신히 0.7명대를 지켰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연간으로 따져도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이미 0.55명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이는 2015년 43만 8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토막이 나는 데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추락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연간 90만 명이 넘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의 이런 출산율은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OECD 꼴찌 수준인 것은 물론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집계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가 소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3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근무 문화부터 과도한 경쟁 속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부담까지 많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여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 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감한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해 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 상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을 개편했고, 총선을 앞둔 여야 또한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아일보는 처음으로 0.6명대로 주저앉은 한국의 합계출산율(분기 기준)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 보도합니다. 1980년대부터 미끄러져 내려온 출산율 추이, 해외 주요국들과의 비교 등도 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를 바탕으로 그 해법 또한 빨리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쟁 와중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8년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간 쏟아부은 천문학적 저출산 예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당은 현역이, 야당은 친명이 살아남는 공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면서 ‘측근들의 대리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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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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