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종합특검 첫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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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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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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