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출산은 ‘변시 5년간 5회 제한’ 예외 사유 될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오탈자’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신·출산을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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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회삿돈 자녀 유학비로 사용 의혹 BBQ 회장 불기소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을 불기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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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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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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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1300만원 금목걸이 탐났다…수면제 먹인 후 들고 튄 20대들
친구의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B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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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있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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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내 5번만 기회…헌재, 합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가까스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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