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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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유 없이 행인 욕설하며 뒤쫓은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이유 없이 행인을 뒤쫓고 욕설하며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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