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휴게시간도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전·현직 경찰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한 휴게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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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父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두고 간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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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의 비극…48년 결혼생활 살인으로 끝낸 남편, 징역 12년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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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두고 갔다면…대법 “‘특수협박’ 아냐”
대법원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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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 신용카드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받은 동생
친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약 1억 4900만 원을 챙긴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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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날리잖아”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던 여성 밀친 70대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7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화천…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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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군경이 형 3명 학살… 유족에 1억 국가 배상”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게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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