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엘리엇, 스위스 쉰들러도…韓정부 상대 소송 ‘완패’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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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모바일 쿠폰 왜 안돼!” 햄버거 매장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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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6명의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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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5285.1.jpg)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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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동생 살해 혐의’ 탈북女, 첫 공판서 “절대 아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50대 탈북민 여성 한모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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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설’ 고발 제외 논란에…김어준 “짜고 친 보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제외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씨는 장 전 기자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기자가 그 말(공소취소 거래설)을 할 것을 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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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동생 살해 혐의 누나, 첫 공판서 “남편 범행” 주장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가 첫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편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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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재산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이 첫 공판에서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 씨(50대, 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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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3/133523107.1.jpg)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81%, 반대 13%, 유보 6%로 집계됐다.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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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김경, 검찰 첫 조사…강선우는 다음주 소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11일 구속 송치된 지 이틀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김 전 시의원에게 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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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1심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일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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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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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재판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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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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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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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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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장관의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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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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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어 SNS로 협박한 20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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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성과급은 이익 분배…임금 아니다” 사측 손 들어줘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생산직 근로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 측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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