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송치…조합원 4명도 검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
- 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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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29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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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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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의혹 7년만에 유죄 선고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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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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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야”
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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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에 김건희 ‘비틀’…교도관 부축받고 퇴정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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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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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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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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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 가방도 1…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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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26799.2.jpg)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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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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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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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아내 외도 의심해 얼굴 골절 입힌 30대, 전과에도 벌금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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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27350.1.jpg)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 계좌 제공”“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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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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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제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유명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남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인 A 씨를 성폭행한…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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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사위 구속 기소…딸은 석방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재복의 아내 A 씨(20대)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분해 석방했다.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에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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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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