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닌 정권 편드는 대법원장, 판사들은 괴롭고 힘들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촛불정신을 받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니, 그럼 태극기 세력이 집권하면 태극기 정신을 받들어야 하나. 그런데 법원 안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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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아시타비(我是他非) 넘어 새로운 세계관으로
※만보에는 책 속에 ‘만 가지 보물(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 리처드 드위트 지음/ 김희주 옮김/ 세종서적/ 600쪽/ 2만5000원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202…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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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5가지 덕목 갖춘 哲人이 대통령 맡아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와글와글 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키우던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할아버지 표정이 그토록 밝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훗날 어른들 말씀을 듣고 내 기억 속 그날이 바로 8·15 광복의 날임을 알았습니다.”(12~13쪽) 팔순의 노(老)정객이 여섯 살 때 기억…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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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이 세상에 던진 질문들
숨겨진 재능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드러날까.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백락’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직업은 말(馬) 감정사였는데, 특별한 안목을 갖춘 덕에 그가 고르는 말은 백이면 백 모두 명마였다. 하루는 왕의 명을 받고 말을 구하러 길을 나섰다. 백락은 거리에서 소금 수레를 끌…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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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사유재산제 허무는 정권과 싸우다 지쳤다”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의 사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80명을 넘어 역대 최다라는 말이 나온다. ‘법원 대탈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도 20여 명 된다고 한다.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끈 것은 김태규(54·사법연수원 28기)…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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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으로 되돌아본 사과의 역사
2008년 5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뜨거웠다. 이상고온 때문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탓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위는 터무니없는 선동에서 비롯됐다. 첫째, 그때까지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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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 부통령 “BTS 팬 인증합니다”
“반가워요, 아미(ARMY) 해리스 부통령!” “BTS가 자랑스럽다” “해리스 부통령이 BTS 팬인 것이 입증됐다”. 1월 22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식 트위터에 방탄소년단(BTS)을 팔로워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외 ‘아미’(ARMY, BTS 팬덤)의 반응이 뜨…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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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엇나가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8/105163336.3.jpg)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엇나가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관심사는 단연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다. 1차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초반 단일화 논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샅바싸움’ 양상으로 진행됐다. 양 측은 주도…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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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푸틴, 準군사동맹 통해 바이든에 맞선다
중국 헤이룽장성 우수리강(러시아명 아무르강) 중류의 전바오다오(珍寶島·러시아명 다만스키섬). 중국 인민해방군과 옛 소련 붉은 군대는 1969년 3월 2일과 15일 면적 0.74km2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섬을 놓고 서로 자국 영토라며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다. 이 분쟁으로 소련…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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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만 나와라’ 애플다운 애플카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연 획기적 제품이다. 그 후에도 아이패드, 아이워치, 에어팟 등을 출시하며 선구자적 행보를 걷고 있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 애플이 만들어낼 자동차는 일명 ‘애플카(Apple Car)’ 또는 ‘아이카(i-C…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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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년 만에 ‘도로’ 관피아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견제해온 관피아가 4년 차에 접어든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도로 관피아’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금융권 인사에서 주요 금융협회장 6명 중…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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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금 딜레마 文정부 “108억 걷어차고 12억 내놓으라는 셈”
자존심 때문에 108억 원은 “가져가라”고 하고, 같은 사안으로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본이 주겠다는 108억 원(10억 엔)을 걷어 찬 건 2018년, 1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건 2021년이다. 돈을 걷어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달라…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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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살 돈으로 현대차 주식 샀어야…”
“현대차 살 돈으로 현대차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 직장인 차모(26) 씨는 신년 첫 출근과 동시에 동료들의 한탄을 들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애플의 협력이 점쳐지면서 현대차 주가가 급등해서다. 1월 19일 현대차의 종가는 26만1500원. 연초 대비 수익률이 36.…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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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10대뿐… 中·日 ‘표적함’ 될라
모든 나라의 군대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변 안보환경을 분석한다. 적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유할 무기체계의 성격과 성능을 규정해 획득 사업에 나선다.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은 연역적(deductive)…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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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엉뚱한’ 집값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세대수 급증, 즉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를 지목했지만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예년보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늘어난 세대수는 대부분 ‘1인 가구’로, 이들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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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정인이’ 또 나온다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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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구세주로 모시는 음모론 집단 ‘큐어넌’
1월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난입했다. 이들은 총기로 무장한 채 의사당을 5시간여 동안 점거했다. 상하원이 조 바이든 당선인을 신임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월 14일까지 6명(시위대 4명, …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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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망언에 ‘화병 확진자’ 증가세
“코로나19가 아니라 화병으로 죽겠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여당발(發) 망언으로 이른바 ‘화병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백신 관련 뉴스 댓글창에는 화병을 호소하는 글이 실시간 달린다. 여당 의원들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여당에 대한 거리두기를 강화해…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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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어쩌다 ‘구라쟁이’가 됐나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방송이 편향적이다. 이 방송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관해 한 말이다.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뜻을 비친 금태섭 전…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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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득하는 모습 보여야 이란이 믿음 갖는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억류 중인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석방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1월 11일 한국 대표단에게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출금이 동결된 70억 달러(약 7조 원)가량의 자금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라…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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