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안돼 세금 체납자에 500억 돌려줘”
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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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시가 상승에 올해 주택 보유세 1.1조 더 걷힐 듯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라 올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이상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추산액은 8조780…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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