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이 왜 고가주택 보유…사주 거주나 투기용”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기업 명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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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李 “세제·금융·규제 정상화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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