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금 100조 맞추려 1.4조 ‘불법 탕감’
국세청이 늘어난 세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약 1조400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자체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김대지 전 청장 보고를 거…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금
국세청, 관리부실 지적 피하려 고액체납 시효 조작… 받을 돈 없애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年5억 배당소득 자산가, 분리과세 적용땐 세금 3600만원 덜 내
한국의 새로운 경제 주체인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장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드는 영올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다.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이 필요하…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稅혜택 커진 국내투자 전용 ISA 신설… ‘청년형’엔 이중혜택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