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25일 정부조…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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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비핵화’ 언급 안한 첫 북중정상회담… 中, 북핵 용인한 듯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과 북-중, 북-러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욱 파격적인 국내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항할 북-중-러 ‘핵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의 정치적 후원과 경제 지원을 얻…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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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한미일 군사훈련… 美 “제1도련선內 전력 강화” 中억제 공식화
《韓-美-日 ‘프리덤 에지’ 훈련… 美 ‘北억제→中억제’ 초점 이동 미군이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조만간 실시된다고 발표하면서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내 억지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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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수부대, 트럼프 1기때 ‘김정은 도청’ 北 침투”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초 ‘김정은 도청 작전’을 벌이기 위해 미 해군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극비 작전이었지만, 북한 민간인 선박…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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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여야 대표 8일 회동… 특검법-노란봉투법 맞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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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조국당 “성추행 논란 처리 미흡”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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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악의 없는 언론 보도에도 배액 배상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배액…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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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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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 반대 목소리
환경부가 원전 국내 운영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거론하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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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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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기억 안난다”… 與 “옷 벗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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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수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8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5일 특검은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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