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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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與고문단과 오찬…“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과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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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북 신풍동에 ICBM 보유한 미사일 기지 조성한 듯”
북한이 평안북도 신풍동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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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신평이 발언 왜곡…한동훈 배신 말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 측은 21일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신평 변호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김 여사 발언인 양 왜곡해 전달하는 불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향…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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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해병특검 출석…“음모론으로 변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관형씨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21일 오후 12시58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하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병대의 일원으…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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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尹, 어린애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교도관이 증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21일 장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일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특…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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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3번째 특검 출석…통일교 의혹 조사
호송차를 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3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7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모습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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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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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요청’ 문자, 중앙당·당협 발송 아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가 발송되자 당 선관위가 “중앙당 또는 당협에서 발송한 게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인단에 보낸 안내 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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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J·오부치 선언 나오나…대통령실 “기대할 부분 있어”
대통령실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한일관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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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대중·오구치 수준 성과 가능성에 “기대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 김대중·오구치 선언문에 준하는 결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 “양측의 (8.15) 경축사 내용을 보자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짐작하거나 국민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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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탐욕 등이 빚어내…청문회 열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는 투기자본 MBK(홈플러스 대주주)의 탐욕, 법원의 잘못된 결정, 정치권의 지연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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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대표, 지지층서 장동혁 33% 김문수 30%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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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한국 바이오 제품 경이로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 바이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아동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게이츠 이사장과 접견해 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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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김건희 특검’ 고발에 “수사 회피 위한 꼼수 협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팀을 고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향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수사 회피를 위한 노골적인 꼼수 ‘협박’이다”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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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되 세심히…시민 뜻 받들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검찰개혁)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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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하겠다”…9월 29일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9월 2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참고인,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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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속도…‘구속’ 김예성 22일 조사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집사’ 김예성을 22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구속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해 조사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키맨으로 지목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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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빌 게이츠에 “지구 위한 공공활동에 경의…함께할 방법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해 “빌 게이츠 이사장이…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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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57%…2주새 8%P 감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감소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54%로 절반을 넘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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