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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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한동훈, 예술의전당 관람에…“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야권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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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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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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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3.1.jpg)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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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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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균용 부결, 사법부 길들이기…정치역학적 이유라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입장, 법률 업…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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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우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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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투명하게 처분할 것…봉직 기회 주시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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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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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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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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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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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경찰, 조직개편 동요 없이 범죄대응 집중해달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서울 관악구의 일선 경찰관서를 찾아 경찰관 노고를 격려하고 신림역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를 방문해 “최근 경찰청에서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일선 현장에서도 ‘오로지 …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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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찰공무원 105명 극단 선택…총기 회수도 53건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찰관을 도울 상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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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절근무하는 경찰·소방관 격려…사격훈련도 참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서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을지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관 1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연말 퇴직을 앞둔 지구대장부터 최근 임용된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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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보강 수사 통해 합당한 처벌 받게 할것”
27일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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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약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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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투자후 “87억 내놔라” 살해협박… MZ조폭 ‘불사파’ 체포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뒤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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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법정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붙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총선)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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