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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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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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누가 수사하나…이르면 오늘 검찰 차·부장급 인사
법무부가 이르면 29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의 잔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 방향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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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으로 발령
‘버닝썬 사태’ 당시 가해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총경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정기 인사발령 전 보직발령을 내기 어려운…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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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다음달 초 부임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다음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이…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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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취임 일성 “공수처 정치적 중립·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되겠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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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검사 3명 사의…“줄사표 가능성”
24일쯤 열릴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0기)과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기록과 씨름했던 평검사 시절의 초상…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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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지휘부 물갈이 이어 이달중 경찰 인사… ‘경찰청장 후보’ 치안정감 최소 2명 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을 최소 2명 교체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최근 검찰 주요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한 데 이어, 경찰에서도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인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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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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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檢총장이 인사 언제 해달라고하면 수용해야하나”…연기요청 묵살 시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배제’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다 협의했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요청)이 있었다해서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1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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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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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檢인사 협의거쳐 정상적 단행…흑백 바꿀 사람들 아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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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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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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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일각의 특검 여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수사가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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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디올백’ 관련 고발인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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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균 사태’ 막는다…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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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문턱 넘은 판사정원법…중대기로 놓인 ‘신속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10년째 동결 상태인 법관 정원의 족쇄를 푸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는 국내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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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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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金여사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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