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풍’ 의혹 제기는 軍 무시…직 걸고 사실 아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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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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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日외무상 만나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 직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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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설 연휴 전 민생경제에 온기를”…7개 세법개정 우선 처리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한경협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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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일방적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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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與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고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재발의한 이후 하루 만이다. 야당은 13일 법사위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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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0/130836563.1.jpg)
[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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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헌법에 부합 안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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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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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 이탈표 6명으로 늘어… 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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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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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내주 재발의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등도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로 반대표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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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압류 금지…이재명표 ‘생계통장법’ 본회의 통과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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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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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경호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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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신원식 등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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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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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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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한덕수 등 기관증인 173명 채택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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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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